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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SNS 판매자 통신판매업 미신고 규제 법안 발의
   
▲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SNS 캡처=사진출처.

SNS 판매자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4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업자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임시 조치로 소비자 보호에 목적을 둔다.

이 의원은 "최근 블로그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과 같은 SNS를 통한 전자상거래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면서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라며 "소비자들이 건전하고 안전한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라고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현행법은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전자게시판 성격을 갖는 SNS에서 이뤄지는 전자상거래도 해당 판매자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문제는 사실상 법적 규제가 없어 대다수 판매자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해도 신고하지 않고 통신판매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판매자 정보를 알 수 없는 소비자는 제품 정보를 얻거나 교환, 환불 등 소비자 보호 절차를 적용받기 어려워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소비자들의 건전하고 안전한 전자상거래 정착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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