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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베트남 당국에 피소...개정 ‘사이버보안법’ 적용 첫 사례
   
▲ 픽사베이=사진출처.

SNS 페이스북이 사이버보안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당국에 고소를 당했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베트남 사이버보안법 개정안을 적용받은 첫 사례다.

8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베트남 방송전자정보국(ABEI)은 페이스북을 온라인 콘텐츠, 광고, 세금 등 문제와 관련해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CNBC는 정보 통신부를 인용해 "페이스북이 국가에 대한 활동을 자극하는 팬 페이지를 삭제하라는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전했다.

페이스북 측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불법 콘텐츠를 신고 할 수 있는 명확한 절차가 있으며 우리는 이 모든 요청을 서비스 약관과 현지 법에 따라 검토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세계 기술 기업들과 인권 단체들은 지난 1 일부터 발효된 사이버 보안법이 베트남의 개발을 저해하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베트남은 올해부터 '사이버보안법'을 개정해 반체제 성향의 게시물, 개인이나 기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SNS에 게시하는 것을 금지했다. 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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