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SNS N
문재인 대통령 비방 SNS글 게재 50대 여성 ‘실형’
   
▲ 픽사베이=사진출처.

문재인 대통령과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방하는 SNS글을 지속적으로 게재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모(50·여)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원심인 1 심은 방 씨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 씨는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이 피해자들을 악의적으로 모함,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각 게시글을 게시했다고 충분히 볼 수 있어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라고 밝혔다.

방 씨는 한 보수 성향 단체의 대표로 알려진다.

방 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한 허위 글과 사실 아닌 내용이 담긴 기자회견 동영상을 많게는 수십 회 이상 SNS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 2014년 10월 트위터에 '민족문제연구소가 일본 욱일기(旭日旗)를 배경으로 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진을 조작했다'라는 허위 사실을 3회 게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게시물의 '문 대통령의 아버지는 북한 공산당 간부 출신', '문 대통령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파산관재인',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 1조 원의 환전을 시도했다'라는 등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 박혜진 기자

SNS News1  webmaster@snsnews1.com
<저작권자 © SNS News1,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News1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최신기사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