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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유튜브 5·18 역사왜곡 영상 8년간 37건 차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진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8년간 유튜브에 게재된 5·18 관련 영상 중 37건을 역사 왜곡을 이유로 차단했다.

23일 한 매체에 따르면 방심위는 5·18 관련 유튜브 영상을 2014년 22건, 2015년 10건, 2017년 5건 총 37건 심의 제재했다.

제재 사유는 정보통신심의규정 상 ‘역사 왜곡’ ‘차별 및 편견 조장’ 조항 위반이다.

방심위가 심의 제재한 영상 가운데 36건은 북한군 침투설을 다루고 있다. 1건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을 사주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5·18 북한군 침투설은 유튜브 영상은 ‘5·18 광주에 북한특수군 600명왔다’ ‘5·18 광주사태시 북괴군이 침투했다는 증언’ ‘북한군 장교 탈북자 임천용씨 인터뷰 동영상’ 등이다.

이들 영상에는 “광주무장폭동은 북한특수군 600명이 축차적으로 남파돼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기 위해 작전을 수행한 비극의 사건이었다” “탈북자 이주성과 5.18 당시 북한에서 특전사를 남파했으며, 북한에서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 기념행사 등을 진행했다” “5.18 당시 북한군이 남파되어 시민을 살해했다"라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방심위의 통신심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 한국 사이트에 게재된 문제의 게시물에 대해 ‘삭제조치’를 시정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유튜브 등 해외 사이트에는 사업자가 아닌 통신사에 접속 차단을 요청해 우회적으로 접속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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