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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슈퍼챗, 정치인 이용 기부받으면 위법 소지”중앙선관위, SNS 가이드라인 정치인 유튜버에 발송
   
▲ 선관위 제공=사진출처.

정치인이 운영중인 유튜브 채널서 실시간 기부금을 받는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일까. 위법 소지가 있다는 중앙선관위의 판단이 나와 눈길을 끈다.

선관위는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가이드라인' 공문을 지난달 22일께 유튜브 채널 운영 정치인들에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공문에는 아프리카TV의 '별풍선'처럼 채팅을 통해 돈을 기부받는 유튜브 기능 ‘슈퍼챗’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슈퍼챗’은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법 소지가 있고, 연간 후원금 한도액 5백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쪼개기 후원'으로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편, 선관위는 앞서 지난 2월 초에 유튜브 인기 정치 채널 ‘TV홍카콜라’를 운영중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에 ‘슈퍼챗’ 중단 명령 공문을 전한 바 있다. 김소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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