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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마약사범 1년 새 50%↑...“SNS 손쉬운 마약 거래, 대책 시급”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제공=사진출처.

최근 SNS를 통한 손쉬운 마약 거래가 10대 청소년 마약 범죄에도 영향을 미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사범 검거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0대 마약사범은 104명으로 전년 대비 50.72% 급증했다.

이는 2018년 전체 마약사범이(8107명) 지난 2017년(8887명)에 비해 8.78% 감소, 2018년 1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 마약사범이 감소한 점과 대조적이다.

연령대별로 마약사범은 20대는 2018년 1392명으로 지난 2017년 1478명보다 5.82명 감소했다.

30대는 1804명으로 2235명보다 19.28% 줄었고, 40대는 2085명으로 2340명보다 10.89% 감소, 50대는 1393명으로 1466명보다 4.98% 줄었다.

이에 비해 10대의 연도별 마약사범은 2014년 75명에서 2015년 94명으로 증가했다 다시 2017년까지 감소했지만, 지난해부터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SNS 등에서 손쉽게 마약 접근이 용이해진 점을 10대 마약 사범이 최근 증가한 이유로 꼽았다.

김 의원은 “SNS를 비롯한 온라인에서 마약이 우리 사회에 퍼지고 있고 특히 청소년이 마약으로부터 쉽게 노출돼 위협을 받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10대들의 마약범죄를 막기 위해 의무화된 ‘마약’ 보건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마약’에 대한 보건교육 실시,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학교보건법’을 개정해 발의할 계획”이라며 “검찰과 경찰, 교육부, 식약처 등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한 범정부적 협력을 강화함은 물론 청소년들이 마약으로부터 노출되는 것을 원천봉쇄해 사전에 예방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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