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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튜브 일방적 영상 삭제 '시정 권고'
   
▲ 공정위 제공=사진출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유튜브가 이용자들의 영상을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이용약관을 시정하도록 하고,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약관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를 적발해 시정 권고했다.

공정위는 14일 구글(유튜브)·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 등 국내외 대형 온라인 사업자의 서비스 약관을 점검하고 구글에 대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 10개 항목 조사에서 구글이 8건, 카카오와 페이스북은 각각 5건, 네이버가 1건 위반된 사실을 밝혔다.

공정위의 지적에 구글만 4개 사항에 자진 시정 의사를 밝히지 않아 이날 시정권고를 내리게 됐다.

문제가 된 구글 약관은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계정 해지 또는 서비스 중단 조항 ▲회원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조항 ▲사전통지 없는 약관 변경 조항 ▲서비스 약관·개인 정보 수집 등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 등 4건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유튜브가 부적절한 영상으로 판단해 사전통지 없이 이용자 콘텐츠를 제거하거나 계정을 종료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종료할 시, 이용자에게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정과 이의 제기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됐던 구글의 콘텐츠 저작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시정을 권고를 처음으로 내렸다.

이 밖에도 개인 정보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구글은 “일부 시정권고한 조항 역시 자진 시정하기로 한 조항과 함께 수정이 이뤄지도록 공정위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검찰 고발이 가능하다. 김로한 기자

박혜진 기자  hjin@snsnews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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