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단속, “검열 반대” VS “점검 필요” 논란

정부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내 불법 촬영물 집중 단속을 밝힌 가운데, ‘검열의 문제’ 혹은 ‘불법정보 근절’을 이유로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 카카오톡 제공=사진출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집중 단속 이유

여성가족부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불법 촬영물 유포가 이뤄지는 데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점검 단속은 채팅방 내 불법 촬영물 유포·공유, 성매매 조장·유인·권유·알선, 유통하는 음란성 문언 등이다. 단속 기간은 다음 달 31일까지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승리·정준영 스캔들로 불법 촬영물 유포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공공연히 확산되는 불법 촬영물 유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여가부는 "불법 성매매 조사에 집중됐던 기존 오픈채팅방 점검 단속이 이번엔 불법 동영상 유포·공유까지 확대된 것"이라고 밝혔다.

 

◇“단속 필요한 시점” 단속 더 나아가 강력 제재 욕구도

지난 2015년 카카오가 출시한 카카오톡 ‘오픈채팅’은 특정 주제별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이다. 특히 이 공간은 불특정 다수와 익명으로 대화할 수 있는 특징에 신분 노출 없이 인스턴트식의 대화를 즐기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문제는 오픈채팅은 개인 정보 인증 절차가 없어 채팅방을 누구나 개설, 참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오픈 채팅방 이용자들은 익명성에 숨어 성범죄 영상 등을 손쉽게 유포하고, 청소년에까지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에서 이번 여가부의 단속에 환영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날 SNS 트위터에서 일부 트위터리안들은 “이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픈채팅방 언제까지 놔두고 볼 건가 했다. 잘못된 일들 바로잡아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한 단속은 환영하지만 단속에 그칠 게 아니라, 이러한 관행을 없앨 기술적 보완 등이 필요하다는 네티즌의 지적도 있었다.

이날 일부 누리꾼들은 “단속하는 건 좋은데 단속한다고 끝날 일은 아니지” “집중 점검한다고 이런 일들이 없어지겠냐. 애당초 걸러낼 수 있는 기술이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검열이나 다름없다 중단하라” 일부 비판적 반응 거세

반면 여가부가 단속 계획을 공개한 뒤, ‘검열’ ‘자유 침해’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비판적 반응도 크다.

이날 SNS 트위터에서 한 트위터리안은 “카카오 오픈채팅방 검열 시작됐다”라며 “모든 검열과 탄압은 범죄자 단속을 빌미로 시작된다”라고 트윗을 게재했다.

또한 이날 네이버 포털사이트 일부 이용자들은 “불법 촬영물을 없애고 싶으면 음란사이트, 남초 커뮤니티를 점검해야지 왜 자유롭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오픈채팅을 감청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건 민간인 사찰이나 다름없다 오픈채팅방 단속 중단하라”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박혜진 기자

 

박혜진 기자  hjin@snsnews1.com
<저작권자 © SNS News1,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혜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최신기사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