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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폭력 콘텐츠 방치 SNS기업에 ‘수익 4% 벌금’...“강력 처벌”
   
▲ 픽사베이=사진출처.

유럽연합(EU)은 폭력적 콘텐츠을 방치하는 SNS 기업에 매출의 4% 벌금을 부과하는 강력 처벌을 내릴 수 있게 됐다.

8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EU 국회의원위원회는 이 같은 법안에 찬성 35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테러 콘텐츠 제거를 명령한 당국의 요구에 1시간 이내로 수행하지 않은 SNS 기업을 매출의 4%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페이스북의 경우 지난 2018년 매출은 558억 달러(약 63조 7천억)에 달해 만약 4%의 벌금을 부과받을 시, 22억 달러(약 2조5146억원)를 벌금으로 물려야 한다.

이 같은 결정에 디지털 권리 단체들과 기술 무역 단체들, 일부 영국 의원들로부터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벌금에 대한 위협에 비해 1시간의 마감 시간이 너무 짧아 실수를 하도록 조장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구글과 같은 거대 기술 회사들은 기존의 자동 필터 기능으로 사전의 문제를 차단할 수 있지만, 중·소규모 회사들의 경우 기술적 마련이 필요해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거대 기술자들이 사실상 웹의 검열관이 될 수 있는 점도 우려를 사고 있다.

한편, 앞서 지난 4일 호주에서도 합리적인 시간 내 SNS 기업이 폭력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으시, 경영진을 수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또한 영국 정부도 SNS상 유해 콘텐츠가 확산 시 SNS 경영진을 처벌하고 거액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김로한 기자

김로한 기자  webmaster@snsnews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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