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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규제 없는 폭력·선정적 게임광고 ‘논란’

동영상 플랫폼 SNS 유튜브는 규제 없는 음란, 폭력성 게임 광고에 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왕이 되는 자 게임 SNS광고 캡처=사진출처.

◇선정·폭력적 광고 논란 ‘왕이 되는 자’ 여전히 유튜브 노출

14일 IT업계에 따르면 선정적, 폭력적 광고로 논란이 된 중국 게임물 추앙쿨엔터테인먼트의 ‘왕이 되는 자’의 광고가 유튜브에서 여전히 노출되고 있다.

‘왕이 되는 자’ 광고는 지난해 4월 동성애 묘사 등 게임 내용과 무관한 선정적 내용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광고차단 권고를 받았다.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광고를 차단했지만, 여전히 또 다른 광고가 유튜브 등에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광고는 청나라 시대를 배경으로 특정 신체를 자극한 여성 캐릭터들이 등장, 뺨을 때리거나 낙태약을 먹이는 등을 선택하게 하는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왕이 되는 자’ 광고는 앞서 지난해에도 여성 캐릭터가 자신의 속옷을 팔거나 속옷을 맞춰봐라는 선정적 내용을 담고, 임신한 여성 캐릭터에 낙태약을 먹이거나, 괴롭히는 등의 상식 불가의 내용으로 논란이 됐다.

또한 해당 광고는 자극적인 광고 내용과 함께 게임 내용에 없는 내용을 이용해 혼란을 일으켜 문제가 됐다. 이 게임은 청나라 시대를 바탕으로 관직에 오른 주인공의 성장스토리를 담은 전략시뮬레이션 게임이지만, 광고에 나오는 자극적 요소는 없다.

이 때문에 지난해 게임위로부터 광고차단 권고를 받았지만, ‘왕이 되는 자’는 사실상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12세 이용가 등급에서 17세 이상 이용가로 수정해 계속적으로 문제의 광고물을 배포하고 있다.

 

◇SNS 게임광고 심의 대상 안돼...사실상 제재없이 ‘문제 쳇바퀴’

문제는 현행법상 게임 콘텐츠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심의를 거치지만, SNS 등으로 노출되는 게임 광고는 선정성, 폭력성에 대한 심의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만 ‘허위 광고’에 관해서는 광고를 규제할 수 있지만, 이 또한 게임 광고 내용이 등급과 다른 내용일 경우 광고 제한조치 및 500만 원 이하 과태료의 소극적 처분만 있을 뿐이다.

‘왕이 되는 자’의 광고도 지난해 게임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은 게임 내용과 달라 ‘허위 광고’에 해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정적, 폭력적인 자극적 내용에 관해서는 제재 받지 못했다.

제재는 ‘광고차단 권고’ 수준으로 내려졌고, 강제력 없는 제재를 비웃듯 계속적으로 문제의 광고물이 SNS 상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문제의 광고는 인터넷사업자에 시정공고를 내리지만 해외 게임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광고를 SNS에 내보내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말했다.

 

◇늘어나는 SNS 게임광고 문제...“제도적 보완 필요”

최근 SNS 상에는 ‘왕이 되는 자’ 뿐만 아니라, ‘마피아 시티’ ‘상류사회’ 등 자극적 소재의 게임 광고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광고는 SNS 이용자들에 자극적 홍보로 게임 설치하게 유도하거나, 보고 싶지 않은 자극적인 내용을 볼 수밖에 하는 불편함을 초래한다.

특히 어린 학생들에게도 광고가 노출될 수 있어 잘못된 성적 지식을 전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전문가들은 문제의 SNS 게임 광고를 제재하기 위해, 엄격한 처벌 기준과 대책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자극적 게임 광고를 제한하기 위해 지난해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법안은 아직 계류 중이다.

한 IT 전문가는 “유튜브 등 해외 SNS는 정부 차원에서 규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며 “강력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김로한 기자

김로한 기자  webmaster@snsnews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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