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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마켓 피해 4년간 ‘3천 건↑’...“관련 법률안 조속히 통과돼야”
   
▲ 이태규 의원. 국회방송 캡처=사진출처.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로 물건을 구입해 피해를 입은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5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3월까지 접수된 SNS 상거래 관련 피해 상담은 3370건에 달했다.

연도별 피해 상담 건수는 지난 2015년 506건에서 2016년 892건, 2017년 814건, 2018년 869건으로 해마다 800건을 넘어섰다. 올해 들어서는 3월까지만 289건이 접수됐다.

상담 주요 내용은 계약취소나 반품, 환급(2320건)으로 집중됐다. 이 밖에도 마켓 운영이 중단됐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내용도 380건에 달했다.

피해가 집중된 상품은 의류와 속옷이었다.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판매되는 상품이 주로 의류인 만큼 전체 피해 상담의 60%에 달하는 2032건이 의류·속옷 관련이었다. 신발과 가방 같은 패션잡화와 귀금속 관련 피해가 814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에도 SNS 마켓 관련 피해로 2014년부터 올해 3월 사이 281건이 접수됐다.

이태규 의원은 “최근 SNS를 통한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관련 법규가 미비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라며 “관련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 SNS를 통한 개인 간 거래라도 일정한 규모 이상의 판매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감독의 범위에 포함시켜 소비자 피해를 막고 판매자의 상도의적 책임도 물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SNS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판매자를 관리·감독 범위 안에 포함시키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 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김로한 기자

김로한 기자  webmaster@snsnews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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