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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6월 차단설 논란’ 방통위 “사실과 다른 루머”
   
▲ 방송통신위원회=사진출처.

유튜브가 오는 6월 차단될 것이라는 설이 최근 유튜브를 중심으로 확산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과 다른 루머”라며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유튜브 6월 차단설'에 대해 “올해 방통위 업무계획에서 밝힌 임시중지명령제 도입 추진은 국회에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으로, 이는 유튜브와 관계없다"라고 7일 밝혔다.

임시중지명령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휴·폐업 등으로 심각한 이용자 피해가 지속될 경우 임시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다.

방통위는 “임시중지 명령은 유튜브와 같은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규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으로 시행 여부는 국회에서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3월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해 불법 정보·서비스 규제를 강화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위법행위 개선이 불가능 할 경우, 서비스의 임시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고 내달 전기통신사업법의 역외 규정 시행에 따라 해외사업자가 국내에서 인터넷서비스 제공 시 금지행위 점검 강화 및 이용자보호업무 평가를 확대하는 방침에 관한 내용이다.

이 같은 방통위의 업무계획 발표 후, 유튜브에는 보수 성향의 유튜버를 중심으로 정부가 오는 6월부터 유튜브를 차단한다는 내용의 루머가 확산됐다. 김소율 기자

 

김소율 기자  webmaster@snsnews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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