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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앞으로 국내 이용자 영상 이유 설명없이 삭제 불가”

구글은 앞으로 국내 이용자들의 유튜브 영상을 이유를 밝히지 않고 삭제하지 못한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3월 공정위가 지적한 불공정 약관을 고친다.

약관은 이용자가 게시한 콘텐츠 이용·삭제, 서비스 중단·변경 전 통지 등에 관한 내용이다.

공정위는 “구글 측이 권고 취지에 맞춘 시정안을 지난 30일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구글은 공정위가 시정 권고를 내린 지난 3월 이전 스스로 고치기로 한 4개 조항을 포함해, 총 8개 조항을 수정한다. 수정된 약관은 오는 8월 중순 구글 웹사이트를 통해 게시할 예정이다.

구글은 이번 약관 시정으로 ‘유튜브 콘텐츠’와 관련한 약관을 수정한다.

우선 콘텐츠 삭제 시, 그 사유를 회원에게 통지하고 콘텐츠를 서비스 운영, 홍보·개선를 위한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한다.

또한 약관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중단·변경될 경우 사전통지하고 서비스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고 이용자가 그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각각 동의를 받는 등 변화를 가진다.

다만 국내에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로 이용했을 때만 적용된다. 해외 IP 주소로 접속시에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

구글은 앞서 지난 3월 공정위로부터 불공정 약관 시정에 관해 시정 조치를 받았다. 구글은 우리 정부로부터 최초로 약관에 관한 시정을 요구를 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구글에 ▲온라인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 허락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권한 ▲사전 통지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조항 ▲개인정보 수집 포괄적 동의 조항 등 8개 항목에 대한 지적을 했다.

구글은 공정위의 지적에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 조항 등 4개 사항에 대해서만 자진 시정의사를 밝혀 나머지 4개 조항은 시정권고를 받은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구글이 당시 60일 이내 시정권고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아 시정명령을 발동, 시정명령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었다. 박혜진 기자

 

 

 

박혜진 기자  hjin@snsnews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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