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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인사이드] SNS마켓 피해느는데... 관련 법·제도 마련은 ‘제자리걸음’
   
▲ 픽사베이=사진출처.

SNS 마켓 문제가 확산되고 있지만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대책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으로 관계 당국은 소비자 피해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7일 SNS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인플루언서'와 협업한 SNS마켓 시장이 점차 확대되면서 식품 위생, 허위과장 광고, 교환환불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식품의약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회원 10만 명 이상의 카페와 SNS에서 유행하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제품 136종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제품에서 허위 과대광고, 이물질 검출 등 문제가 적발됐다.

124종은 과학적 검증 없이 다이어트 효과, 질병 예료, 치료 효과가 있다며 허위 과대광고를 했다. 9종은 장균이나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SNS를 이용한 쇼핑 실태 조사(2018년 11~12월 조사)’에 따르면 SNS 이용자 3610명 중 2009명 55.7%가 SNS마켓 피해를 당했다고 대답했다. 2명 중 1명꼴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셈이다.

SNS마켓 소비자 피해 상담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2016년 892건, 2017년 814건, 2018년 869건으로 해마다 800건을 넘고 있다.

문제는 SNS 마켓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1년 가까이 계류 중이고, 관계 기관들의 SNS마켓 피해 방지 대책, 개선안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일정 규모 이상의 SNS마켓 업자를 통신판매업자로 등록시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관·감독 범위에 포함시킬 개정안을 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11월 SNS 등 소비자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통신판매업자와 통신 중개자 모두 전자상거래사업자로 통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이용자가 판매 시 이용 접근을 차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고 1년 경과시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도 뚜렷한 대책, 개선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오는 28일 ‘SNS마켓 거래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모색할 예정이지만 이 또한 뒤늦은 조치에 실질적 대책안이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 IT 관계자는 “SNS 마켓으로 피해가 점차 확산되고 있어 관련 법 개선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하고 관계 기관들도 머리를 맞대 대책 마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로한 기자

 

김로한 기자  webmaster@snsnews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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