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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탐구] 페이스북, 암호화폐부터 개인정보 위반, 혐오발언 문제까지 ‘진통’
   
▲ 픽사베이=사진출처.

페이스북이 최근 미국, 유럽에서 암호화폐 개발 문제, 개인정보 위반, 혐오발언 부실 조치 등 다양한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암호화폐 '리브라' 프로젝트 정치 경제계 반대 여론↑

페이스북은 2020년 발행할 가상화폐 ‘리브라’ 프로젝트를 최근 공개한 가운데, 미·유럽 경제, 정치계의 반대 여론에 부딪히고 있다.

페이스북은 지난달 18일 ‘리브라’ 백서를 통해 23억에 달하는 이용자에 은행계좌, 수수료 없이 송금·결제를 할 수 있는 금융 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을 밝혔다.

‘리브라’는 암호화폐 산업을 넘어 글로벌 금융권 생태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막강한 파급력을 가진 반면 부작용도 커 우려한 확산되고 있다.

비트코인 선물거래소 비트멕스의 CEO 아서 헤이즈는 “리브라는 상업 은행과 중앙은행을 파괴할 것이다”라며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부정적 전망을 전했다.

마크 카니 영국 영란은행 총재는 “리브라는 개인정보보호와 자금세탁 방지, 금융 시스템 안정성 유지 등 다양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규제를 시사했다.

브루노 르 메어 프랑스 재무장관도 “리브라는 독립적인 통화가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라며 리브라에 경계심을 전했다.

특히 미 정치계는 페이스북에 암호화폐 개발 중단을 요구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 하원 금융위원회 맥신 워터스 의장이 이끄는 민주당 의원 5명은 페이스북에 리브라와 디지털 지갑 칼리브라 개발 중단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워터스 위원장은 “이런 제품과 서비스가 제대로 규제되지 않고 충분한 감독 없이 방치되면 미국과 세계 금융 안정을 위협하는 시스템적 위험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취약성은 악의적인 사람들에 악용될 수 있다”라며 리브라 개발 중단을 촉구했다.

외신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미 상원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17일 각각 페이스북 리브라 프로젝트에 대한 청문회를 가질 예정이다.

 

◇SNS위법규제법으로 독일서 '벌금'...프랑스도 법시행 예고

페이스북은 최근 독일당국에 혐오 발언이 담긴 콘텐츠 신고 부실로 26억 대 벌금을 부과 받았다.

지난 2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독일 당국에 '소셜네트워크(SNS) 내 법 집행 개선법'(SNS위법규제법·NetzDG) 위반 혐의로 200만 유로(26억 3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독일은 지난해부터 SNS위법규제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SNS 사업자는 혐오·가짜 게시물을 차단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SNS 사업자는 문제의 콘텐츠를 신고받거나 발견한 24시간 이내 접근 차단하고 위반행위 검증 시 7일 이내 삭제해야 한다.

독일 당국은 이번 조치에 대해 “페이스북이 불법성으로 신고된 콘텐츠를 당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은 SNS위법규제법 규정이 불명확한 점을 이유로 억울함을 전했다.

페이스북 측은 “SNS위법규제법은 명확성이 부족하다”라며 “증오 발언을 신속하게 제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SNS위법규제법은 프랑스에서도 시행을 앞두고 있어 페이스북을 압박한다.

5일(현지시간) 미 CNBC에 따르면 프랑스 의회는 법안을 승인, 오는 9일 치러질 최종 투표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개인정보 위반, 이탈리아서 벌금 추징

페이스북은 최근 이탈리아 당국으로부터 개인정보 위반 혐의로 100만 유로(약 13억 원)을 벌금을 추징 받기도 했다.

지난달 29일 더버지에 따르면 이탈리아 개인정보보호 당국은 페이스북에 지난 2016년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과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했다.

'CA 스캔들’은 지난 2016년 미 대선 기간에 영국의 데이터 업체 CA가 페이스북의 8700만 전 세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당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측에 넘겨 논란이 된 사건이다.

이탈리아 개인정보보호 당국은 페이스북이 21만 4천여 명의 이탈리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페이스북은 “이탈리아 사용자 데이터가 케임브리지 분석가와 공유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라며 억울함을 전하면서도 “우리는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영국, 페이스북 디지털광고시장 지배력 '압박' 경계

페이스북은 영국 당국에 디지털 광고시장 지배력과 관련한 압박도 받고 있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 CNBC에 따르면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페이스북과 구글이 광고 지배력을 어느 정도까지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페이스북은 구글과 함께 영국 디지털 광고시장 매출의 61%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CNBC는 "CMA는 이미 세계 규제당국의 조사에 직면한 페이스북 등을 더 엄격하게 감독하려는 또 다른 조치”라고 전했다. 김로한 기자

김로한 기자  webmaster@snsnews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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