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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마켓 탈세, 세금부과·판매자 환불거부 방지 ‘클린 SNS 마켓법’ 발의
   
▲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블로그 제공=사진출처.

‘SNS 마켓’의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이 판매자에 세금 부과 근거를 요청해 세금을 부과, 판매자가 근거없이 환불 거부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일명 ‘클린 SNS 마켓법’으로 국세청이 탈세가 의심되는 SNS 마켓 판매자의 정보를 요청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담는다.

또한 전자상거래업자가 주문제작 상품의 범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환불을 거부하는 행태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국세청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조세범칙 사건’에 한정한다. 이에 SNS 마켓 운영자의 인적사항 관계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세금 부과, 징수가 어려운 실정이다.

심 의원은 “미등록 사업자가 SNS 마켓에서 비밀댓글 등으로 주문을 받는 과정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등 소비자 권익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라며 “SNS 마켓이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나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2018년 기준 113조7000억원에 달하고 블로그‧카페나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개인 간 거래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심 의원은 “SNS 판매자의 탈세와 소비자 피해가 점차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세청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신판매,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SNS 마켓의 탈세를 적발하고 세금의 부과‧징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온라인 주문제작 상품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이 늘고 있다. 가장 많은 피해구제 신청 이유가 환불 거부(37.8%)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주문제작 상품'은 정확한 근거조항이 없어 판매자들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환불을 거부에 악용하고 있다고 심 의원은 전했다.

심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으로 변화하는 현실에 맞춘 소비자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혜진 기자

 

 

박혜진 기자  hjin@snsnews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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