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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리브라, 금융안정성 저해·자금세탁 수단 우려”
   
▲ 금융위원회 제공=사진출처.

페이스북이 2020년 암호화폐 ‘리브라’ 발행 계획을 밝힌 가운데, 상용화 시 금융안정성을 저해하고 자금세탁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국내 전망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8일 '리브라 이해 및 관련 동향'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리브라 출시 이후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리브라’는 지불능력 하락, 대출금 감소, 막대한 해외 자금 이전에 영향을 미쳐 국제수지가 취약한 신흥시장에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는 "금융위기, 외환위기 발생 시 법정 화폐에서 리브라로 자금이 쏠리는 일종의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어 위기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라고 전했다.

리브라는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으로 송금, 결제되는 방식이다. 이용자들은 법정화폐 등을 입금해 리브라를 구매하고 전자지갑에 이를 저장해 활용할 수 있다. 전 세계 페이스북 사용자 24억 명의 은행예금 중 10%만 리브라로 예금을 이전해도 적립금이 2조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받는다.

금융위는 “리브라는 위기 시 대규모 국가 간 자본이동, 환율과 자산가격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 우려를 전했다.

또한 리브라는 해외 송금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할 전망으로 은행의 해외송금 수익 감소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 송금액은 지난해 기준 국내 14조 원, 전 세계 620조 원 수준으로 알려진다.

은행 통제가 어려울 경우, 광범위한 자금세탁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도 지적했다. 이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한국을 비롯한 3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제시한 암호화폐 규제 권고안과도 충돌해 문제가 된다.

특히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배제할 수 없다. 페이스북은 자회사 캘리브라를 별도로 두고 금융데이터를 관리할 계획을 밝혔지만 지금까지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을 미뤄볼 때 안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다만 이 자료는 이해를 돕기 위해 리브라 백서, 국내·외 언론 및 해외 동향 등을 정리한 것이라며 “금융위의 공식적 의견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페이스북은 내년 리브라를 통해 송금·결제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을 지난달 18일 밝혔다. 리브라는 왓츠앱,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구매, 이용될 전망이다. 김로한 기자

 

김로한 기자  webmaster@snsnews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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