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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프랑스, SNS 증오 콘텐츠 24시간 내 삭제 법안 ‘하원 통과’

독일에 이어 프랑스에서도 SNS 플랫폼이 24시간 내 증오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을 시, 최고 16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릴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난 9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가디언에 따르면 프랑스 국회는 SNS 플랫폼이 24시간 이내 증오 콘텐츠를 삭제 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 시켰다. 상원의 입법안 검토만 앞두고 있다.

이날 프랑스 하원의원들은 찬성 434표, 반대 33표, 기권 69표로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SNS 플랫폼이 인종차별, 혐오발언 등 증오 콘텐츠를 24시간 내 삭제하지 않을 시, 최고 125만 유로(16억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SNS 플랫폼은 이용자들이 이 같은 악용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3월 뉴질랜드 이슬람 사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이 페이스북 라이브로 생중계 된 후 논란에 따른다.

당시 페이스북은 문제의 영상이 생중계 공개된 후, 1시간여 만에 삭제했다. 이에 신속 조치를 하지 못한 방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후 지난 5월 파리 정상회담에서도 플랫폼의 증오 콘텐츠 삭제 문제가 거론되기도 했다.

법안의 초안을 작성한 레티시아 아비아 의원은 “우리는 온라인, 특히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안전과 보호를 보장해야 합니다”라며 밝혔다.

이 법과 관련해 일부 비평가들은 ‘24시간 안에 증오콘텐츠를 삭제’ 규정에서 ‘24시간’ 시한이 너무 짧아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한편, 독일은 프랑스보다 2년 앞선 지난 2017년 10월 혐오, 차별 등 불법 게시물이 발견, 신고 시 사업자가 24시간 이내 접근을 차단하도록 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김소율 기자

김소율 기자  webmaster@snsnews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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