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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반대, 페이스북·구글 겨냥’ 디지털세, 佛 법안통과...英 내년 시행 ‘예고’
   
▲ 픽사베이=사진출처.

미국의 반대에도 프랑스에서 페이스북, 구글 등 미 IT 기업을 겨냥한 ‘디지털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영국도 내년 4월 ‘디지털세’ 시행을 밝혀 미국과의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가디언에 따르면 프랑스 의회는 이날 ‘디지털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총매출 7억 5000만 유로 이상, 프랑스에서 2500만 유로 이상을 올리는 IT 기업에 회사의 연간 총 수익 3%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 세금은 사실상 구글(Google), 애플(Apple), 페이스북(Facebook) 아마존(Amazon) 등 미 IT 기업을 겨냥해 이들 기업의 약자인 ‘Gafa 세금’으로 불린다.

앞서 전날인 10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디지털세’가 미국 상거래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는 프랑스의 ‘디지털세’가 미국 자국의 IT 기업들을 겨냥한 조치로 보고 사실상 프랑스에 보복 관세 혹은 무역 규제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관측 받고 있다.

이같은 미국의 움직임에도 프랑스는 ‘디지털세’에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프랑스 재무 장관인 브루노 르 메어 (Bruno Le Maire)는 프랑스 상원 의원에 “우리는 위협하는 것보다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차이를 해결할 수 있고 또 해결해야만 한다고 믿는다”라며 “프랑스는 주권 국가이며 세금 문제에 관한 결정은 주권이며 주권을 유지할 것”이라고 ‘디지털세’ 추진을 이날 밝혔다.

가디언은 “프랑스와 미국의 디지털 세금 분쟁은 오랜 기간 지속된 대서양의 무역 분쟁과는 별개지만 트럼프 정부가 무역에서 EU의 양보를 얻어내려고 할 수도 있다”라고 분석했다.

프랑스에 이어 영국도 ‘디지털세’를 시행을 예고했다. 영국 재무성은 이날 ‘디지털세’를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 초안을 밝혔다.

필립 해먼드 영국 총리는 앞서 지난해 "영국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공정하지 못한 몫을 지불한다"라며 디지털 판매세를 도입을 예고한 바 있다.

한편, ‘디지털세’는 유럽연합(EU) 국가 중 독일은 현재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고, 룩셈부르크와 아일랜드 등 법인세율이 낮은 회원국들은 이 제안을 반대하고 있다. 박혜진 기자

박혜진 기자  hjin@snsnews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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