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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탐구] 페이스북 개인정보유출, 美·EU 일부국가 벌금 ‘강력징계’...한국은?

페이스북의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 스캔들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해 미국, 유럽연합(EU) 일부 국가들은 잇따라 페이스북에 벌금 징계를 내리고 있다. 국내에도 최근 페이스북의 빈번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맞서 면밀한 조사와 피해보상 요구,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픽사베이=사진출처.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피해, 미국·이탈리아·영국 등 잇따라 징계

지난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CA 스캔들’로 이용자 개인정보를 소홀히 한 페이스북에 사상 최대 5조 대 벌금을 물릴 예정이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이날 페이스북에 50억 달러(약 5조 8900억 원)의 벌금 합의안을 표결에 부처 승인했다.

법무부의 최종 승인 시, 페이스북은 IT 기업이 부과 받은 벌금 액수 중 최대 규모의 벌금을 받게 된다. 현재까지 IT 기업이 받은 최고 벌금액은 지난 2012년 구글이 부과 받은 2200만 달러(약 259억 원)였다.

앞서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이탈리아에서도 페이스북에 ‘CA 스캔들’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해 100만 유로(약 13억 원)의 벌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이탈리아 당국은 페이스북의 ‘CA 스캔들’로 약 21만 5000명 이탈리아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했다.

영국에서는 지난해 10월 페이스북의 같은 사건, 문제에 대해 50만 파운드(약 7억 3000만 원)의 벌금을 페이스북에 부과했다.

당시 영국 정보위원회(ICO)는 “페이스북이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충분히 보호하는 데 실패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 내렸다”라고 전했다.

페이스북의 ‘CA 스캔들’은 지난 2016년 미 대선 기간에 영국의 데이터 업체 CA가 페이스북의 8700만 전 세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당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측에 넘겨 논란이 된 사건으로 지난해 3월 이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페이스북은 '디스이즈유어디지털라이프' 심리 퀴즈 앱을 개발한 알렉산드르 코건 박사에게 페이스북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코건 박사는 이를 이용해 페이스북의 이용자 정보를 CA에 넘겨 문제가 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페이스북의 ‘CA 스캔들’로 전 세계 페이스북 이용자 8700만이 피해를 입었다. 이중 미국 이용자가 7060만 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 외 한국을 비롯한 유럽, 호주, 캐나다 등 이용자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 페이스북 코리아에 따르면 8만 6천 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 받는다. EU 이용자는 270만 명, 인도네시아 110만 명, 호주 31만 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페이스북 잇따르는 개인정보 유출, 한국 이용자 피해 확산...“관련 당국 면밀한 피해 조사, 법적 조치·벌금 징계 등 강경 대응 필요”

방송통신위원회는 페이스북의 CA 스캔들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응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적절성' 등 검토 방침을 내놨지만 본사 조사 등 없이 소극적 대처에 그쳤다.

페이스북의 ‘CA 스캔들’ 이후에도 국내에는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이어졌다.

그해 9월 페이스북이 해킹을 당해 5천만 개의 이용자 계정을 탈취, 한국 이용자 3만여 명이 피해를 입었다.

방통위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당시 해킹 피해로 한국인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계정수는 3만 4891개로 추정된다.

3만 4891개 중 △성명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 기본 정보가 유출된 계정은 1만 5623개 △기본 정보 외에 성별과 종교 출신지 등 특정 프로필 정보가 유출된 계정은 1만 8856개 △타임라인 게시물과 친구 목록, 소속 그룹 등 추가 정보까지 유출된 계정은 412개로 방통위는 알렸다.

방통위는 당시 “한국인의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될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의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페이스북을 상대로 한 조사 결과 발표, 피해 보상 등의 요구는 사실상 없다.

다만 방통위는 지난해 12월부터 페이스북 등 해외 IT기업의 국내 이용자의 개인 정보 활용에 대한 기업 책임을 강화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국내 대리인제 지정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을 개정, 국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해 사업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기업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시 사실 통보, 정부 조사 시 자료 제출을 비롯한 협조를 받는다.

일각에는 페이스북의 잇따르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맞서, 국내에도 선진국과 같은 면밀한 개인정보 침해 여부 조사, 나아가 법적 대응과 피해 보상 요구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예로 캐나다의 경우, 지난 4월 캐나다 프라이버시 위원회는 페이스북을 ‘CA 스캔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캐나다 프라이버시 위원회는 지난해 3월 페이스북의 CA 스캔들이 드러난 후,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침해 여부 조사를 벌였다. 

캐나다 프라이버시 위원회는 “조사 결과 페이스북은 이용자 개인정보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도록 방치했다. 페이스북을 법정에 세울 것”이라며 강경한 대응을 보인 바 있다.

한 IT 관계자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SNS 플랫폼인 페이스북은 전 세계적으로 잇따르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추세”라며 “국내에도 페이스북을 통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국내 당국은 관련 기관들과 협조를 통해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견제하고 문제 발생 시 국내 이용자 피해에 대한 체계적 조사를 진행, 나아가 법적 대응과 벌금을 물리는 등의 제재가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혜진 기자

박혜진 기자  hjin@snsnews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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