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SNS N SNS 인사이드
[SNS인사이드] ‘자살예방법 개정 시행 첫날’ SNS 자살 관련 문제 게시물 ‘여전’...경계 분위기 ‘살짝’
   
▲ 중앙자살예방센터 트위터 캡처=사진출처.

‘자살예방법’ 개정안 시행 첫날, SNS 상에는 예전과 달리 자살 관련 게시물을 조심하고 경계하는 분위기를 보이면서도 문제 소지가 있는 게시물들은 여전히 쏟아졌다.

17일 개정안 시행 첫날인 하루 전 24시간 동안의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를 살펴본 결과, 극단적 선택과 관련한 게시물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을 들며 경계하는 트윗이 다수 발견됐다.

앞서 지난 16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첫 시행됐다.

‘자살예방법’ 개정안에 따라 그간 처벌이 어려웠던 SNS, 온라인상으로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극단적 선택을 유도하는 문서나 사진 정보, 극단적 선택 동반자 모집 등 유해정보 적발 시, 게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날 한 트위터 이용자는 “‘하 죽고 싶다? 뭐?’ 삑삑삑 ‘네, 거기 경찰서죠?’...어디서 죽고 싶다는 말을 해?”라며 극단적 선택 관련 게시물이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리는 트윗을 전해 눈길을 끌었다.

또 다른 한 트위터 이용자는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상시로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단을 모집하고 있사오니 참고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이젠 자살 얘기만 해도 처벌이다” “자살예방법 시행 트친들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 등의 트윗을 볼 수 있다.

또한 ‘자살 예방법’ 개정안 시행에 문제를 제기하는 트윗도 다수 전해졌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온라인상에서 자살과 관련한 발언을 금지해버린다면 그 사람이 갑자기 건강해질 확률이 높겠나 아님 어디 말도 못 하고 죽을 확률이 높겠나”라며 “자살예방법 때문에 오히려 문제될 것 같다”라며 트윗을 전했다.

또 일부 트위터 이용자들들도 “트위터 친구 중에 '자살 자해'에 관해 썼다가 계정이 잠겼다. 이해가 안 된다" “자살 관련 SNS 규제 기준이 어느 정도 인지. 모호하다" "나는 자주 자살 얘기하니 처벌대상이야? 말도 안된다” 등의 트윗을 전했다.

특히 이날 트위터에는 여전히 ‘자살’ 키워드로 검색 시, 과거 극단적 시도를 했던 방법이나 극단적 선택을 위해 생각한 방법,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동반자를 원하는 트윗 등을 여전히 볼 수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인스타그램도 이날 살펴본 결과 여전히 ‘자살’ 키워드로 검색시, 극단적 선택을 원하는 게시물들을 다수 볼 수 있다.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은 극단적 선택과 관련한 글이 가장 많이 공유되는 플랫폼으로 ‘자살예방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여전히 관련 기관의 모니터링 등 단속이 필요한 상태다.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지난달 3~14일 ‘국민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을 통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살 유발정보 경로는 SNS가 1만 2862건(75.8%)으로 가장 많았다. SNS 별 신고 비율은 트위터가 70%로 최고 많았다. 이어 인스타그램(23%) 기타(7%) 페이스북(0.2%) 순으로 많았다.

자살유발정보 유형별로는 자해 사진·동영상이 8902건(52.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살동반자 모집 2155건(12.7%), 자살 위해 물건 판매·활용 정보 1426건(8.4%), 자살 실행 및 유도 문서·사진·동영상 825건(4.9%), 자살에 대한 구체적 방법 제시 정보 369건(2.2%) 등 순으로 조사됐다.

중앙자살예방센터 관계자는 “자살예방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자살 위험자 구조를 위한 SNS, 온라인 이용자들의 적극적 신고가 필요하다”라며 말했다.

경찰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살유발정보 유통 행위 특별단속을 오는 10월23일까지 진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SNS 상의 자살유발정보를 적극 수사하고 있다”라며 “적발 시 방송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속히 삭제, 차단 요청을 해 자살유발정보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혜진 기자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박혜진 기자  hjin@snsnews1.com
<저작권자 © SNS News1,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혜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최신기사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