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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인사이드] SNS 가짜 명품 유통 확산...“소비자 피해↑, 대책 마련 시급”

지난 주말 김 모(28·여) 씨는 인스타그램으로 쇼핑을 하다 우연히 명품 위조 상품인 일명 ‘짝퉁’ 가방을 보게 됐다. 사진으로 본 상품은 최고급 A급 짝퉁으로 실제 명품과 차이가 없어 보였다. 또한 진품 가격보다 30% 저렴해 마음이 끌렸다. 결국 김 씨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남겨진 판매자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연락, 상담 후 100만 원에 가방을 구입했다. 결제가 끝나자 판매자는 1 대 1 제작으로 주문되는 방식이라며 배송까지 최대 3주가 걸리는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3주의 시간이 흘렀지만 배송은 두 달 가까지 늦게 배송이 됐고, 받은 상품 또한 사진과 달랐다. A 씨는 환불을 요청했지만 판매자는 환불 불가 상품이라며 주장해 A 씨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

SNS를 이용한 가짜 명품 판매가 확산,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법적 보완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특허청 제공=사진출처.

◇ SNS 명품 위조 상품 유통 ‘활개’

24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SNS를 이용한 명품 위조상품 유통이 급증하고 있다.

실제 이날 국내 인기 SNS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살펴본 결과 명품 지갑, 시계, 의류, 가방 등 다양한 위조 상품이 활발히 판매됐다.

인스타그램에서는 ‘#이미테이션’ 해시태그로 무려 86만 6천여 건의 게시물이 검색됐다. 또 ‘#이미테이션시계’는 2만 7천여 건, ‘#정품급’ 6만 2천여 건, ‘#짝퉁가방’ 5천여 건, ‘#짝퉁시계’ 3천여 건 등 다양한 해시태그로 위조 상품 게시물이 검색, 판매되고 있었다.

또한 위조 상품인 사실을 밝히지 않고 정품으로 속여 파는 위조품 게시물도 다수 발견됐다. ‘정품’ 해시태그로 19만여 건의 게시물이 조회되지만 이 중 위조 상품도 다수 볼 수 있다.

트위터에서도 ‘짝퉁’ ‘정품급’ 등을 검색하자 블로그, 밴드, 인스타그램 등 위조 상품을 판매 중인 계정 주소를 남긴 트윗이 다수 발견됐다. 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 비공개 메신저 연락처를 남기고 구매자와 연결하려는 트윗도 계속해 볼 수 있었다.

페이스북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정품급’ 등을 검색하자 위조 상품 판매와 관련 페이지가 다수 발견, 현재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었다.

▲ 인스타그램 캡처=사진출처.

◇ SNS 위조품 판매 유통, 경찰 수사 피해 ‘확산’... 소비자 피해↑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4∼6월 3개월간 온라인상에서 위조상품 의심 게시물로 5만 4084건이 적발됐다. 이는 최소 4189억 원에 달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 효과를 추산할 수 있다.

특히 SNS를 통한 위조 상품 유통이 늘어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6년 1335건이었던 인터넷쇼핑몰의 짝퉁 판매 적발 건수는 지난 2017년 744건으로 감소한 반면, 블로그 등 SNS 마켓으로 적발된 건수는 같은 기간 2881건에서 4164건으로 약 두 배 늘어났다.

SNS에서 가품을 알리고 판매하는 판매처는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지만 상표법 제93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진품으로 속이고 가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 가품을 만들었으므로 상표법위반죄도 성립된다.

문제는 늘어나는 위조 상품 유통 SNS 계정은 짧게 운영하다 운영을 접고 빠르게 폐쇄, 또 다른 계정으로 옮길 수 있다. 또 판매자는 메신저를 통한 1:1 방법으로 고객과 연락, 유통하는 수법으로 경찰 수사를 피하기 쉽다. 이 때문에 계속적으로 불법 사업자는 SNS를 이용해 수익을 올리고 확산되는 추세다.

또한 이 같은 상품은 환불, 불량에 대한 피해구제가 불가능해 소비자 비해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 페이스북 캡처=사진출처.

◇해외 SNS, 판매자 처벌 어려워...“온라인 사업자 책임 강화 법률 개정 시급”

대다수 SNS로 유통되는 위조 상품은 해외 SNS를 이용하고 있어 판매자의 정보를 알아내거나 처벌이 어려운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특허청 관계자는 “외국계 SNS들은 이용자 개인 정보 보호를 앞세워 위조품을 판매 중인 계정 사용자의 신상을 알려주지 않고, 정책적으로 상표권자나 대리인의 신고가 있을 때만 계정을 삭제해 사실상 불법 사업자를 찾고 처벌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외국계 온라인 사업자의 거래 감시를 위한 ‘온라인 사업자 책임 강화’ 관련 법률 개정이 하루빨리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수사망을 피하는 위조 판매자에 외국계 온라인 사업자들이 나서 서비스 이용 제한, 정지, 계정 삭제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망이 필요하다”라며 말했다. 박혜진 기자

 

 

 

박혜진 기자  hjin@snsnews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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