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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탐구] 정부 ‘유튜브세(稅)’ 도입하나...유튜브에 엄격한 조세·기금 부과 필요한 이유

정부가 사실상 유튜브를 타깃으로 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대상의 일명 ‘유튜브세(稅)’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해외 사례와 같은 엄격한 조세, 기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픽사베이=사진출처.

 

◇정부, ‘유튜브세’ 논의 착수...도입 시, 역차별 문제 해소·국내 매출比 일정 세금↑ 효과

16일 IT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 ‘디지털세의 해외 동향과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과제 수행을 요청했다.

의뢰한 연구 용역은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법정 분담금 제도 개편을 목적으로 둔다. 유튜브, 넷플릭스 등 OTT 업체에 분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검토로 알려진다.

즉, 방발기금 부과 대상을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에서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OTT 업체까지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

‘방발기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운용하는 기금으로 방송통신 매체에 매년 부과하고 있다. 올해 기준 징수율은 방송 광고 매출액의 2~4% 정도로 알려진다.

과기정통부의 이번 연구 용역 의뢰는 사실상 유튜브를 타깃으로 한 조세, 기금 부과다. 이 때문에 ‘유튜브세’라는 말로 불리고 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의 동영상 광고 매출은 2018년 상반기에만 1169억 원(디지털 조사업체 메조미디어 자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매출에 비해 세금은 극히 적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구글이 지난 2017년 국내에 부과한 세금은 약 200억 원이다.

구글은 한해 수천억 원의 유튜브 영상 광고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디지털세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고, 방발기금 부과 대상도 아니다.

사실상 매년 조 단위의 국내 매출을 올리고도 세금 부담 없이 국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방발기금 법정 분담금 제도가 개편될 시, 유튜브의 일정 부분 국내 세금을 높이는 효과가 가장 크다. 또한 국내 방송계와 역차별 문제도 해소될 전망된다.

 

◇영국·프랑스, 적극적조세  및 기금 마련 행보...“‘기초 마련’ 국내 디지털세 도입 앞으고 유튜브세 필요”

국내의 ‘유튜브세’ 논의는 선진국들과 같은 궤로 본격적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프랑스와 영국은 최근 글로벌 IT 기업을 대상으로 엄격한 조세 및 기금 마련 행보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 7월 4일 디지털세 도입안을 통과시켰다.

디지털세는 다국적 IT 기업들이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낮은 세율의 국가로 옮겨 다니는 문제를 막고, 세무 부담을 지우기 위해 도입됐다.

프랑스는 디지털세 통과로 매출 7억 5000만 유로(약 9958억 원) 이상의 IT기업이 프랑스 매출 2500만 유로 이상일 시, 프랑스 매출의 3%를 부과한다.

또한 2017년부터 영상물 공유, 게재 사이트에 수익의 2%를 국립영상센터의 영상 창작 지원금, 즉 부담금을 활용하도록 세제 개편을 한 바 있다.

영국도 최근 디지털세 부과법 초안을 공개, 내년 4월부터 전체 연매출이 5억파운드(약 7388억원)가 넘는 IT을 대상으로 영국 매출이 2500만파운드를 초과 시, 영국 매출의 2%를 부과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디지털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과세를 위한 정확한 한국 매출을 알아야 하지만, 과세대상 소득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지난 7월부터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적용, 베일에 싸인 이들 기업의 매출 일정 부문을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디지털세 논의의 기초가 마련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프랑스·영국과 같이 국내 디지털세 움직임에 앞서, 정부는 해외 OTT업체에 방발기금 부과를 위한 ‘유튜브세’부터 본격적 실행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유튜브 “차별적 세금 일방적 부과 가능성↑” 우려...넷플릭스 등 진통 예상도

정부의 국내 ‘유튜브세’ 논의가 진행되면서, 유튜브를 비롯한 넷플릭스 등 해외 OTT업체의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카란 바티아 구글 정책협력 담당 부사장은 앞서 지난 7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일부 국가는 외국 기업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며 독자적인 행보를 고려하고 있다"라며 한국을 비롯한 세금 부과에 우려를 전한 바 있다.

그는 "새롭고도 포괄적인 다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각국은 다양한 분야의 외국 기업에 차별적인 세금을 일방적으로 부과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이러한 하향식 경쟁은 새로운 무역 장벽을 만들고 국가 간 투자를 둔화시키며 경제 성장도 저해할 것"이라며 "몇몇 미국 IT 기업에만 특화된 세금을 부과한다면 이는 현재 미국에 부과되어야 할 세금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통상 긴장을 고조시키게 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유튜브와 같이 방발기금 법정 분담금 제도 개편이 본격화 될 시, 국내 점유율이 높은 넷플릭스 등 OTT 기업 반발도 예측된다. 박혜진 기자

 

박혜진 기자  hjin@snsnews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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