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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인사이드] 유튜브 ‘가짜 뉴스’ 확산...“적극적 규제·법적 대응책 필요”

유튜브를 통한 ‘가짜 뉴스’ 확산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유튜브의 규제, 관계 당국의 적극적 대책 마련 모색과 함께 법적 대응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픽사베이=사진출처.

 

◇유튜브 ‘가짜 뉴스’ 사회적 문제로...“허위 조작 정보 넘쳐나”

“아베(일본 총리)가 문재인(대통령)의 면상을 주먹으로 치지 않은 것만 해도 너무나 대단한 지도자임에 틀림이 없다.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을 좀 봐라. 직접 동의하고 사인했던 거를 이제는 또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깽판을 치고...”

최근 화장품 업체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은 직원 700여 명이 모인 회사 월례조회에서 이 같은 가짜 뉴스 유튜브 영상을 전해 논란이 됐다.

문제의 유튜브 영상은 극보수 성향의 한 채널 영상으로 ‘한일 갈등의 원인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 ‘한일 관계 악화로 한국 여자들은 7천 원에 몸을 팔게 될지도 모른다’ 등의 가짜 뉴스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했다.

이 사건으로 검증 없는 정보를 담은 유튜브 영상을 임직원 수백 명에 노출한 한국 콜마의 문제와 함께, 유튜브를 통한 가짜 뉴스 확산 문제도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13일에는 청와대가 이날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유튜브 가짜 뉴스 문제'와 관련해 사례를 들며 우려를 표해 관심을 이끌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기자들에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가서 독가스의 원료가 된다, 일본 여행을 가면 10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1194개의 일본 화이트리스트 품목이 모두 잠긴다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라며 “최근 이러한 가짜 뉴스가 유튜브 영상으로 돌고 있다”라며 전했다.

실제 유튜브를 통한 가짜 뉴스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혐의 입건자 수는 지난 2014년 6241명에서 2018년 1만 889명으로 4년 새 74.4% 증가했다.

특히 정권이 바뀐 후 점차 증가해 현재도 유튜브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치매설’, ‘김정숙 여사 왕따설’, ‘촛불집회 북한 연관설’, ‘세월호 리본 북한 노동당 깃발설’ 등 다양한 가짜 뉴스를 검색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늘어나는 유튜브 가짜 뉴스에 대응해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은 가짜 뉴스를 유포한 유튜버, 페이스북 게시자 등 총 75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지난 2월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 유튜브에서 5·18 역사왜곡 영상 중 37건을 잘못된 정보 전달을 이유로 차단했다.

최근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유튜브를 통한 허위 조작 정보가 넘쳐나고 있는 실정이다.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는 지난 13일 유튜브 극우 채널에서 1965년 한·일협정으로 개인의 배상 청구권 소멸을 주장하는 허위 사실 유포로,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도 한 유튜브 극우 채널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 훼손으로 한 시민단체에 고발 당하기도 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SNS와 포털, 커뮤니티, 유튜브 등에서 유통되는 159건의 가짜뉴스를 파악, 이 정보들은 5개의 유튜브 채널에서 파생됐다.

 

◇전 연령대 이용 유튜브 가짜 뉴스 ‘부정적 영향’... 5명 중 1명 가짜 정보 접해

유튜브를 통한 가짜 뉴스 확산 문제는 10대 청소년부터 5~6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데 있다.

실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간한 미디어 이슈 5권 2호에 실린 '디지털뉴스 리포트 2019(Digital News Report 2019)'에 따르면, 국가별 설문조사에서 '유튜브에서 지난 1주일 동안 뉴스 관련 동영상을 시청한 적이 있다'라는 응답 비율이 한국은 40%를 기록, '유튜브를 통한 가짜 뉴스'를 우려하는 이용자는 59%로 높은 편에 속했다.

또한 한국방송학회에 따르면 국민 5명 중 1명은 유튜브에서 허위 정보. 즉 가짜 뉴스를 접하고 있다.

학국방송학회는 “포털 뉴스 시간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시간이 약 1.5배에 달한다”라며 “유튜브 정치 뉴스 시청 후, 정치 성향과 연령에 따른 확증 편향 현상을 확인했다"라고 분석을 전했다.

유튜브 가짜 뉴스 문제는 또 국내 언론이 검증 없이 인용, 보도하는 문제도 양산한다.

최근 신문윤리위원회는 조선닷컴 등 9개 매체에 배우 송중기 송혜교의 이혼 소식을 다루면서 강용석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영상을 통해 합성한 사진을 캡처, 보도한 것과 관련해 ‘경고’ 제재를 내린 바 있다.

신문윤리위는 “유튜브 채널을 인용했더라도 문제 발언을 검증 없이 그대로 내보내 게이트키핑을 소홀히 했다”라고 전했다.

 

◇유튜브 ‘가짜 뉴스’ 막을 법적 근거 마련 필요...“사업자와 관계 당국 적극적 대처 필요”

문제는 유튜브 ‘가짜 뉴스’ 문제가 확산되고 있지만, 유튜브의 자율규제 외에는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데 있다. 전문가들은 허위 조작 정보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유튜브의 적극적 규제, 관계 당국의 적극적 대책 마련 모색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와 관련해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허위·조작 정보를 규제하기 위해 법적 근거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이 전 위원장은 “국회에 제출된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라며 “이 때문에 위원회에서도 강제할 수가 없어서 고충이 많다”라고 전했다.

실제 국회에는 박광온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4월 대표 발의한 가짜정보유통방지법 등 20여 건 법안이 계류 중이다.

또한 유튜브는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 제한을 우려한 자율규제 방식으로 가짜 뉴스를 단속하고 있어 이 또한 ‘가짜 뉴스’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단속에 한계를 가진다.

유튜브는 자율규제 신고에 의한 제재 조치와 함께 ‘팩트 체크’ 기능을 통해 영상 하단에 사전 정의 글을 삽입, ‘정보 패널(information panel) 제공 등의 방식으로 소극적 대응을 펼치고 있다.

방통위도 지난 6월부터 민간 참여조직인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허자협)’를 출범, 가짜 뉴스에 대응한 모니터링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자칫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어 적극적 대응을 펼치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한 SNS 관련 업계 관계자는 “점차 문제가 확산되는 유튜브 가짜 뉴스 문제에 맞서 사업자와 관계 당국이 머리를 맞대 적극적 협력 방안을 구상하고 관련 법안 마련도 시급히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당부했다. 김소율 기자

 

김소율 기자  webmaster@snsnews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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