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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튜버로 돈 벌려면 ‘겸직 허가’ 필요”...내년 1월 표준지침안 반영
   
▲ 픽사베이=사진출처.

앞으로 공무원이 유튜브 등 개인방송을 할 경우, 수익 창출 시 '겸직허가'를 따로 받아야 된다.

인사혁신처는 교육부, 행정안전부와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최근 공무원의 개인방송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개인방송 준수사항, 겸직 허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한다.

이번 표준지침안은 각 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쳐 2020년 1월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반영될 예정이다.

표준지침안에 따르면 취미·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에 대해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은 아니다.

또한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정치운동 금지 등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폭력적·선정적 내용 등을 담은 콘텐츠를 금지하고, 특정 상품을 광고하거나 후원 수익을 받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

또 공무원이 개인방송 활동으로 각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활동하고자 한다면 소속기관장에게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별도의 수익 창출요건이 없는 아프리카TV 등 플랫폼일 경우, 수익이 최초 발생할 경우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또 겸직 허가는 1년 단위로 이뤄진다. 겸직 연장을 하려면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정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63개, 지방공무원 75개, 교원(사립학교 포함)은 1248개의 인터넷 개인방송 채널이 운영되고 있다. 박혜진 기자

박혜진 기자  hjin@snsnews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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