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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파기환송심 징역 18년 선고받고 ‘또 억울하다’ 호소
   
▲ 2017년 최순실이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 출두하는 모습. YTN 뉴스=사진출처.

“억울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 농단'으로 한 나라를 뒤흔든 최순실(개명 최서원)이 또 억울함을 호소했다.

3년 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 출두하며 ‘억울하다’고 소리치던 때를 연상케한다.

서울고법 형사 6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한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여 원을 선고했다.

특검은 원심보다 높은 징역 2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추징금을 더하는 대신 2심보다 징역은 감형했다.

재판부는 “전임 대통령이 탄핵, 사회적 갈등 등에 있어 최 씨에 대한 책임이 불가피하다”라며 이같이 판단했다.

최 씨는 지난 2016년 11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딸 정유라 후원금 등 명목으로 298억 2535만 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 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 원을 내게 박근혜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한 혐의도 있다.

1심에서는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과 추징금 72억 9427만 원을, 2심에서는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최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최 씨에 적용된 강요 혐의를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 YTN 뉴스=사진출처.

 

이날 선고가 끝나고 최순실은 “제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건 맞지만 말 뇌물 부분이 억울하다”라며 “회유하지도 않았고 삼성에 가 있는 데 그것을 제게 추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억울함을 전했다.

한편, 최순실은 지난 2017년 체포영장이 집행된 후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당시 최 씨는 “여기는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라며 “어린애와 손자까지 멸망시키겠다고 하고, 박 대통령 공동책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어요. 이것은 너무 억울해요”라고 말했다.

이 모습에 당시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아직도 제정신이 아니냐고 죽을죄를 지었다는 말은 대국민 사기극이었냐고 국민들이 더 크게 소리쳐야 한다”라고 쓴소리를 전해 관심받기도 했다. 박혜진 기자

박혜진 기자  hjin@snsnews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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